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, 국민의힘은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노란 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'기업 옥죄기'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비대위 회의 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 />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자동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%, LG전자는 무려 47%가 감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%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법 추가 개정, 노란봉투법,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은 7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, 집중투표제 강화 등 또다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입니다. 불법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 인상 시도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한 법인세를 다시 25%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전쟁, 고금리, 고유가 등 복합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입니다. <br /> <br />21조 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국민 기만입니다. <br /> <br />이재명 정권은 기업의 손발을 묶고 노조의 불법에는 눈 감으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관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72809041826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